23년 새로운 정책 어떤 것인가?
나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육아에 관련된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문제라 생각했는데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출산율은 더 심각해 보였다. 우리나라가 매해년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확대해 가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중 올해 23년도부터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기존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받는 금액도 늘어가게 된 것이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가정 내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
22년 작년의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를 가정 내에 보육을 할 경우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을 하였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바우처로 어린이집 지원금 월 50만 원을 받았다.
그 제도를 폐지하고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다.
올해 23년도부터는 자녀를 가정보육을 할 경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어린이집 지원금 월 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4년에는 "부모급여"를 월 50만 원~ 100만 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 둘 키우는 나는 더 이상 자녀계획이 없으므로 아쉽게도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다.
- 만 0세 아이가 가정 내에 보육할 경우 : 부모급여 현금 70만 원 지급
-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다닐 경우 : 어린이집보육료지원 + 부모급여 현금 18만 6천 원 차액 지급
- 만 1세 아이가 가정보육 할 경우 : 부모급여 현금 35만 원 지급
- 만 1세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다닐 경우 : 어린이집보육료지원 (부모급여 현금 지급 없음)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어린이) 아이를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 보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24개월 이상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출생 후 ~ 95개월까지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신청하려면?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산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예비맘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다. "부모급여"는 출생한 연도가 아닌 개월수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 늦게 신청하여 "부모급여"를 1-2달 놓치면 안됩니다.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이의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로 직접방문 하거나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두면 좋을 듯싶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육아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좋은 취지들의 제도는 많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워킹맘,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생활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부부합산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였을 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 좋은 혜택을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돌봄 도우미 제도도 좋으나 취학 전아동, 저학년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워킹맘들은 사회생활에서 근무시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사업장, 사업주, 직원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건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출산의 포커스보다는 현재 우리 아이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자산이 될 아이들이 자라는 데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이 될만한 제도들이 다양한 폭으로 확대해 나가면 분명히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탈바꿈되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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